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줬으나 실질적 성과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재벌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문재인 정부 1년 재벌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채이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국경제에서 재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벌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독해서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정부가 재벌개혁의 방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부처의 행태들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이 느끼기에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정미화 경실련 공동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나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다”며 “제도적, 공개적, 획기적 재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이 역대 정부보다 개혁성은 있으나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53.7%로 가장 많았다. 개혁성과 정책 모두 역대 정부보다 월등히 앞선다는 의견은 36.3%였다.

또한 52.5%의 응답자는 재벌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과 실효성있는 정책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정책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0%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존 행정규칙을 원칙적이고 엄격하게 집행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재벌정책 변화의 분위기는 있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진정한 의미의 재벌개혁은 별로 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법무부에서 상법 개정안,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위에서 통합감독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는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한국사회가 누리지 못한 재벌개혁의 적기”라며 “이때 과감하고 근본적 개혁을 하지 못하면 4~5년 후 한국경제의 앞날은 상당히 암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한두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는 재벌개혁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2013년 이스라엘의 재벌개혁을 한 사례를 들며 가칭 경제구조 고도화 위원회 등을 통해 범정부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원회에서 재벌개혁의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고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자리정책 때문에 재벌개혁 추진이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고 봤다. 박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창출 유혹에 빠져서 재벌개혁을 등한시하면 과거 실패를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질 뿐”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면 재벌개혁으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일을 천천히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가능하지만 공정위나 금융위가 재벌개혁을 놓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며 “상황을 통제하고 끌고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만 봐도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이 재벌 현안들이 터져나온다”며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가야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