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긴장하고 있다.

다만 보편요금제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지 않고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심사에 착수했다.

보편요금제란 현재 통신사가 월 3만 원대에 제공하고 있는 통신서비스(데이터 1GB, 음성 200분)를 월 2만 원대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국회에 보편요금제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는 이런 절차 가운데 하나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보편요금제의 규개위 심사가 하루 만에 마무리될지 심사가 더 이어질지는 속단할 수 없다”면서 “규개위를 통과하면 5월 법제처 심사를 받은 뒤 6월에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최근 통신산업을 ‘공공재’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2일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대법원의 통신요금 원가보상률 공개 결정은 통신을 공공재 개념으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크다”며 “이로써 보편요금제의 전격적 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최근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기본료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것"이라며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3사는 매출이 크게 줄게 된다. 

증권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2570만 명이 최대 2조2천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통3사가 2017년에 거둔 전체 매출의 약 4%에 이르는 금액이다.

다만 보편요금제가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소야대 구도인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야당은 보편요금제를 통과에 찬성하더라도 얻을 것이 없다”며 “위법적 소지가 있고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은 여당의 차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하지만 보편요금제로 이통3사가 입을 손실이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양승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고가요금제 선택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보편요금제가 도입돼도 이통3사가 입을 손실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LG유플러스는 8만 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2017년 3분기 2.7%에서 2017년 4분기 10%로 급증했다.

SK텔레콤과 KT는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중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LG유플러스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