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5년 사이에 소폭 증가했다.

독과점 구조를 이루고 있는 업종은 모두 91개로 조사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시장구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기업집단 매출은 1449조 원으로 전체 산업에서 27.3%의 비중을 차지했다. 대기업집단 매출 비중은 2010년보다 25.7%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대기업집단 종사자는 160만2천 명으로 전체 산업 2088만9천 명의 7.7%였다. 역시 2010년 6.9%보다 0.8%포인트 늘었다.

광업과 제조업분야에 한정하면 대기업집단 매출 비중은 46.5%, 종사자 수 비중은 18.3%였다. 10대기업의 매출 비중은 32.4%, 종사자 수 비중은 12.1%였다.

그러나 광업과 제조업에서 대기업집단 비중은 2012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광업과 제조업의 대기업집단 매출 비중은 52%, 종사자 수 비중은 19.2%였다.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상위 3개사에 포함된 산업의 산업집중도는 49.2%였다.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상위 3개사에 포함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 산업의 산업집중도는 28.9%와 45.2%였다.

대기업집단이 참여해 높은 순위를 차지한 산업의 독과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비스업에서 대기업집단의 매출비중은 21.6%, 종사자 수 비중은 6.4%였다. 10대기업의 매출 비중은 12.1%, 종사자 수 비중은 3.1%였다. 2010년과 비교할 때 대기업집단 비중이 다소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광업과 제조업분야는 58개 산업이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년 연속 상위 1개 기업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기업 시장점유율이 75%를 넘는 정유·승용차·화물차·맥주·위스키·반도체·휴대폰 등이 독과점 구조의 산업으로 꼽혔다. 

시장규모가 10조 원을 넘는 대규모산업 가운데 선박(93.0%), 휴대폰(92.0%), 승용차(91.6%), 반도체(91.6%), LCD(84.5%), 정유(75.2%) 등은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는 산업은 평균 출하액과 내수집중도가 높지만 연구개발 비율과 해외개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정유·승용차 등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신규기업 진입이 어려워 소수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며 “화물차·맥주는 시장 집중도가 높은데 해외 개방도는 낮아 경쟁압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경쟁을 촉진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서비스업분야는 33개 산업이 독과점 구조의 산업으로 조사됐다. 위성통신업(99.6%), 무선통신업(96.5%), 재보험업(95.3%), 위성 및 기타방송업(95.2%), 유선통신업(92.3%) 등 통신과 금융 분야 산업집중도가 높았다.

영화관 운영업(75.7%), 뉴스 제공업(81.2%), 교량·터널·철도건설업(79.5%) 등은 새로 독과점 구조의 산업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시장구조 조사 분석 결과를 독과점시장 구조 개선 시책 마련과 사건 처리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독과점산업의 경쟁 촉진 방안을 수립하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에 철저한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