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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압박 '총대' 멘 까닭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4-24 14: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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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놓고 강경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84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종구</a>,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압박 '총대' 멘 까닭
최종구 금융위원장.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최근 삼성그룹을 향해 자발적 지배구조 재편안을 내놓으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23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처리하는 문제는 법률이 개정되면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데 회사가 그전에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삼성그룹이 (법적으로 강제하기 전에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삼성그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언급한 데 이어 사흘 만에 또 다시 삼성그룹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보험업법 관련 문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심대한 문제와 관련된 만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며 중립적 태도를 보였던 데에서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

최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에 적극 발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삼성그룹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재벌 개혁수'로 꼽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장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 기조가 한풀 꺾일 수 있다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행보이기도 하다.

금감원장의 낙마로 어수선해진 금융위와 금감원의 분위기를 다잡고 재정비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보인 관료를 향한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13일 인사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은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보다 민간출신 금감원장이 금융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시사한 것인데 이런 발언을 의식해 최 위원장이 금융개혁의 주체로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한 뒤 지금까지 대체로 무난했지만 눈에 띄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20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금융혁신 과제의 성격상 성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금융 소비자나 국민의 기대를 감안하면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업무의 성과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재편과 관련해 당장 마뜩한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 위원장의 압박이 가시적 결과물로 바로 돌아올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현재 시가로 볼 때 27조 원가량으로 그룹 내부에서 소화하기 쉽지 않은 큰 규모다. 또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인 만큼 그룹 외부로 처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 금융개혁 ‘총대’를 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나타나는 시장과 기업의 변화에 따라 최 위원장이 정부의 금융개혁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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