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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 경제개발계획 공동추진 가능해"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4-24 11: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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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 경제개발계획 공동추진 가능해"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북한의 경제개발계획과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24일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향후 북한과 경제협력의 틀을 이해할 수 있다”며 “남한 신경제지도와 북한 경제개발구사업이 지역적으로 유사해 공동 추진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DMZ 환경·관광벨트 등 3대 벨트를 구축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3대 벨트를 통해 우선 남북한 공동시장을 만들고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재개하며 남북 접경지역을 개방해 경제부문에서 통일을 먼저 이루겠다는 것이다.

동해권벨트에서 금강산과 원산·단천, 청진·나산 등을 남북이 공동개발한 뒤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면 남·북·러 3각 에너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안벨트에서는 경의선 개보수사업과 신경의선 고속도로 건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구상 등 교통인프라 건설사업이 핵심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DMZ벨트에서는 평화생태공원 프로젝트가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남한은 낙후한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도 접경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다.

정부의 신경제지도 구상이 북한의 경제개발계획과 많은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3년에 전격적으로 13개 경재개발구를 발표하면서 적극적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추진을 공식화했다. 우선 중국 기업에서 직접 투자를 받는 규모를 늘리고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 지정은 중국 정부의 경제특구 지정을 경제개발 모델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데 상당히 많은 경제개발구가 남한 정부의 신경제지도 구상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이 연구원은 “남한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 경제개발구 지정이 모두 북한의 경제개방과 경제발전을 통한 경제통일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은 훌륭한 시장 협력자가 될 수 있다”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불확실성도 크고 걸림돌도 많겠지만 그 출발이 경제협력으로 가시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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