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등 대기업 금융회사들에게 자발적으로 개선조치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20일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들이 법률 개정 전까지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 기대에 어긋나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단계적이고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겨냥해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배구조 개혁은 절대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일 기준으로 비금융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 8.23%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삼성그룹 오너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의 의결권과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도 "삼성그룹 총수일가에 이득이 되는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삼성생명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한 적이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삼성생명 등 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격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비금융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내로 유지하는 규정을 맞추기 위해 약 20조 원어치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수사 및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건과 관련한 후속조치의 필요성도 들었다.

그는 간부회의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한 차명계좌에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입법이 시급하다"며 "삼성증권에는 최근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장이 공석인 상황에도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소비자 보호 등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며 "금융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