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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한국GM 노사합의 마감 23일로 연장, 그 뒤는 법정관리"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4-20 23: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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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의 합의 마감시한이 23일로 연장됐다. 정부는 한국GM 노사에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한 합의를 요청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미국 워싱턴 페어몬트 호텔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장관들과 경제현안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GM은 월요일(23일) 오후 5시로 노사합의 마감 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94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동연</a> "한국GM 노사합의 마감 23일로 연장, 그 뒤는 법정관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부총리는 “원래 GM측 계획은 20일 결렬되면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로 가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었으나 본사와 합의해 월요일 오후 5시로 시한이 연장한 것으로 안다”며 “한국GM 노사는 주말을 이용해 최대한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M 본사가 설정한 노사 합의 ‘데드라인’은 20일 오후 7시였으나 교섭이 결렬되면서 본사와 조정에 따라 23일까지 사흘 정도 시간을 벌게 됐다.

정부는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노사의 빠른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GM측 분위기를 봐서는 그때(23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법정관리에 착수하지 않을까 싶다”며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그때까지 노사의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합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가 합의에 실패하면 한국GM 근로자 1만4천 명과 협력업체 14만 명까지 모두 15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돼 지역경제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는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신속하고 진정성있는 대화로 조속히 합의하기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방안도 포함해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노조 또한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고통을 분담해야한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장관들끼리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노사 합의를 통한 경영 정상화방안이 마련될 때에만 구체적 지원에 나선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생존 가능한 경영 정상화방안 등 3대 원칙에 따라 GM 측과 신속히 실사를 진행하고 정상화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관리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임단협이 타결되면 (정부와) 본격적 협상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은행은 자금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지정 문제와 그에 따른 지역 문제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간 실사 보고서가 나온 만큼 노사 합의만 있으면 바로 정부의 지원 협상에 들어갈 계획을 세워뒀다.  

김 부총리는 “20일 중간 실사결과가 나오고 최종 결과는 5월11일 전까지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노사의 진정성있는 합의가 시한 내에 이뤄지면 정부 지원을 놓고 GM 측과 빠르게 협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GM은 20일 오후 8시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23일 오후에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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