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공동협의체인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는 산업계·학계·연구계·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의체로 산업 구조 개편과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제도, 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 건설산업 혁신의 쟁점과제를 놓고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와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공동으로 맡고 있다.

혁신위원회는 각 쟁점사항을 논의해 합의를 도출하는 전문위원회와 건설업계와 노동계 대표,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을 최종 조율하고 확정하는 본위원회로 구성됐다.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공유한다. 앞으로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는 계획과 관련해 논의도 이뤄진다.

이복남 공동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촉장도 수여해 책임감있는 위원회 활동을 독려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혁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5월 안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9월까지 쟁점과제의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업역과 업종 개편 등 업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해야 하는 과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병행해 실효성있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 개선과 건설업 등록기준을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과 발주제도의 변별력 강화는 전문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제기해온 숙원”이라며 “혁신위원회에서 내실있게 논의를 진행해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