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안태근 구속영장 기각, 법원"사실관계 다툴 여지 많아"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04-18 19:20: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안태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차장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태근 구속영장 기각,  법원"사실관계 다툴 여지 많아"
▲ 안태근 전 차장검사.

법원은 "사실관계나 법리적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두고 다툴 부분이 많다"며 "그밖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차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차장검사는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방검찰청으로 발령 내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차장검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1월29일 폭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