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안태근 구속영장 기각, 법원"사실관계 다툴 여지 많아"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04-18 19:20: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안태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차장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태근 구속영장 기각,  법원"사실관계 다툴 여지 많아"
▲ 안태근 전 차장검사.

법원은 "사실관계나 법리적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두고 다툴 부분이 많다"며 "그밖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차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차장검사는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방검찰청으로 발령 내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차장검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1월29일 폭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삼성 현지 매장 찾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LG디스플레이, 소니혼다 SUV에 'P2P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코스피 사상 첫 4500 돌파, '반도체 강세'에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금융시장 대전환 강조한 양종희 진옥동, KB 신한 'AI' 리딩 경쟁 불꽃 튄다
KDB생명 대표로 김병철 수석부사장 내정, 보험 영업 전문가
엔비디아 AI반도체 '루빈' 시리즈서 HBM4 역할 강조, "블랙웰보다 메모리 대역폭 ..
HDC현대산업개발 대전 용두동 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 체결, 3912억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