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에 나섰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장과 친환경차 충전소 확대 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등의 투자 수요가 있으나 지역 현장에서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들을 발굴해 1차로 모두 8건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제 4건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4건이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를 분산이전한 자리에 패션혁신허브를 조성한다. 1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 패션 의류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장을 위해 상반기 안으로 행정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가 확장되면 2022년까지 3800억 원의 투자와 5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는 낙동강 국가하천부지를 활용해 튜닝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려 했으나 환경 오염 우려 등이 있어 드론 시험비행장 등 대체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 산업단지 안에 국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증축과 개축이 가능한지 법령 해석도 진행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마리나업 등 신유형 관광사업을 포괄하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흡입 시술 부산물로 나오는 인체지방에서 추출되는 콜라겐을 의약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수소차 충전소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천연가스 충전소에 수소차 충전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특구에서 상업용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최대 5개 충전소를 신규로 구축해 150억 원의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유지와 공유지에 민간사업자가 친환경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임대료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주도에서 2022년까지 350억 원의 투자로 전기차 충전기 1천 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대구로 이전을 완료한 신용보증기금의 옛 사옥을 활용해 마포 청년혁신타운을 조성하는 방안과 농업에 4차산업혁명을 접목한 스마트팜 확산 방안 등도 논의됐다.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성과지향형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