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보고서의 국가 핵심기술 인정 여부를 놓고 전문가 회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산업부는 16일 오전 서울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 시간과 장소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삼성전자가 3월26일 산업부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자 권익 보호와 산재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을 외부에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부는 작업환경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반면 삼성전자는 대부분의 내용이 영업기밀에 해당해 반도체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산업부에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이라는 결정을 내놓는다면 삼성전자는 이를 근거로 고용부의 보고서 공개 요구에 맞설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반도체협회와 학계 관계자 등 13명의 민간위원을 초청해 작업환경 보고서의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산업부는 이른 시일에 2차 회의를 열고 심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최근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와 관련해 산업부에 판단을 요청했다. 디스플레이전문위원회도 조만간 비슷한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