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이 좌편향됐다며 국회가 중립적 개헌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에 포함된 경제조항을 삭제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을 발족하고 ‘정부 헌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창립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심 의원은 “자유민주 우파 본연의 목소리를 되찾아 문재인 정부 폭주를 막고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편향된 노동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무리한 예산 퍼주기로 성장동력을 낭비하는 좌편향 경제정책도 멈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한 데다 실질적 분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이념적 중립과 균형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개별적 쟁점과 관련한 논란은 그때그때 다수관계로 결정된다 해도 개헌이 국민의사를 수렴하는 것이 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본 헌법 개정안의 평가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이라는 발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개헌은 경제자유화를 위한 개헌”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미사여구를 앞세워 국가 개입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내놓았다”며 “반시장적 국정운영과 이를 홍보하기 위한 시대역행적 개헌안은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의 제9장 경제 부분을 통째로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대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국가가 개인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헌법에 경제조항을 두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찾기 어렵다”며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부안은 서구에서 실패한 사회주의 경제를 실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지나치게 자세한 규정으로 최고법으로서 헌법의 위상을 격하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자유민주 우파 진영의 힘을 모으기 위해 창립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에는 이주영 정갑윤 강길부 신상진 주호영 강석호 이명호 이진복 등 자유한국당 3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국회의원 외에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 등 안보분야 고위급 실무자 출신과 양준모 연세대 교수·조동근 명지대 교수·김상겸 동국대 교수 등 학계 인사들도 함께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