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했다.

김 원장을 향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심각한 불법행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의 공식적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 선관위의 공식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한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이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해외출장을 가서 관광하는 것이 적법한지 등이다.

김 대변인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청와대가 김 원장의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김 원장의 해외출장 사례가 다른 국회의원들과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19대와 20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살펴본 내용도 내놓았다.

무작위로 피감기관 16곳을 뽑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간 사례는 167차례였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94차례였다. 

김 원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진 의원들의 개별 출장 사례도 보훈처에서 4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등이었다.

김 대변인은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고작 16곳만 살펴본 결과”라며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을 둘러싼 문제는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새 기준과 가치를 세워야할 때”라며 “우선은 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