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등 조세체계 개편을 논의할 재정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현판식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세제와 재정분야의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 등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강 위원장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실현 태스크포스 외부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보유세 인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온 만큼 보유세 인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강 위원장은 현판식 뒤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 균형 있는 재정 개혁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소위와 예산소위로 나뉘어 운영된다.

상반기에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 내년 세제 개편안과 예산 편성안에 반영할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중장기적 재정 개혁 로드맵을 만든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애초 1월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구성문제 등으로 출범이 늦춰졌다. 그만큼 개혁안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을 바탕으로 8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