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제도를 점검한다.

김 부총리는 9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사태와 관련해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며 “공매도 관련 제도를 확실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런 사례가 과거에 또 있었는지 또는 제도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인지 등을 확실히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다른 증권사 등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있었을 가능성과 관련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증권사의 허술한 내부 시스템도 점검해 분명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크게 예탁결제원이나 증권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 공매도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파는 무차입 공매도 등 2가지로 나뉜다.

현재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김 부총리는 차입 공매도를 포함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청원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공매도제도를 확실히 점검해 본 다음 이른 시간 안에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증권사 직원들이 자기에게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파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 부분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서 확실하게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