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이 내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합의하면서 이후 논의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7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노와 사,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으로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눠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5대 의제와 14개 세부과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ㆍ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의제’의 3가지 과제를 내년 3월까지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지도력과 경총의 대승적 자세, 정부의 인내가 기본합의라는 큰 열매로 결실을 봤다”며 “이번 합의는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의 길로 나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14개 세부과제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늘 합의는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노사가 역지사지하면 못 이룰 게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된 5대 의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사회안전망 정비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합의한 기본방향의 큰 틀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세워 이르면 29일 발표한다.

이 대책에 정규직 처우 축소 등 노동계가 반발하는 내용이 담긴다면 어렵게 마련된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다면 이번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사정위 본위원회는 노사대표와 정부, 공익위원 등 10명의 장관급 인사로 구성된 노사정위 최고의결 회의체다. 이날 위원회에 최 부총리 외에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이 최우선 순위”라며 “내년에 꼭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경제구조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 개혁이란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노사정위 기본합의문 채택으로 내년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날 합의된 14개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방안 ▲비정규직 고용 규제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노동이동성, 고용·임금·근무방식 등 노동시장의 활성화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 ▲실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제도 등 개선 방안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중앙·지역·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성 제고 ▲취약 근로자 소득 향상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선진화 등 선제적 보호 장치 강화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관련 법제도 현대화 및 정책연계 강화 ▲생산성 향상과 일터 혁신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