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민간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정거래법 개편에 민간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공적 개편을 위해 기업 등 민간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 위원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공정거래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지만 상시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든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승계나 독단경영을 용인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를 혁신해 대기업 독점과 횡포에서 유통·가맹·하도급업체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노력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 소액주주 등 민간영역의 협력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의 날 행사는 민간 자율에 의한 공정거래법 준수와 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됐다. 2002년 4월부터 민간 주도로 개최돼 올해 17회째를 맞았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정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등 업계·학계·법조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공정거래 유공자 24명이 정부포상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약관 및 가맹 유통 분야에서 공정위 정책 자문과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장경환 경희대학교 교수와 임영균 광운대학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서희석 부산대학교 교수는 소비자법 연구를 통해 소비자 관련 법령의 선진화 및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기여한 조동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하도급 분쟁 해결로 중소 사업자 피해 구제에 기여한 박영만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경쟁법 집행의 선진화에 기여한 대구대학교 윤경수 교수는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문화 확산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기여한 김태환 SK텔레콤 부장, 세라젬(단체표창) 및 한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정대근 부산대학교 교수, 김민우 법무법인 봄 변호사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윤창권 호원 전무, 공정거래 자율 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강재구 코오롱제약 과장을 비롯한 13명은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