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과 IT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제2차 IT금융 융합촉진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핀테크산업을 키우기 위한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핀테크는 모바일결제와 크라우드펀딩 등 IT기술과 결합된 금융산업을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전자결제 간편화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10월 다음카카오와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1차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2차 간담회에 LG유플러스 등 전자금융기업 외에 금융기관과 보안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 위원장과 핀테크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신 위원장은 “애플과 알리바바 등 IT회사들이 지급결제시장에서 성공했다”며 “세계가 핀테크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핀테크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지나치게 높은 보안성 심의기준을 낮추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나라는 결제시장이 신용카드 위주로 발달해 알리페이 등 대체결제수단을 사용할 틈새시장이 좁다”며 “외국의 핀테크 모델을 따라하는 단편적 접근 대신 규제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오프라인에 대응했던 금융규율도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프라인 금융거래에 맞춰 만들었던 제도와 관행을 핀테크에 맞게 개선해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핀테크산업을 통해 금융업 전반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세계경제는 저성장과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우리경제도 비슷한 단계에 들어갔다”며 “핀테크산업을 키워 창조금융으로 전환하는데 새 혁신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신 위원장에게 핀테크 관련 기업들도 보안성 심의를 신청할 권한을 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금융사고를 인정하고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모바일 직불카드의 사용한도 제한을 없애고 직불이나 선불카드를 사용할 때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외 직접구매 규모가 한해 2조 원에 달하는데 PG업체에 외환업무를 허용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외국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환 업무를 (허용)해주면 달러를 한국에서 송금할 수 있거나 받을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가 (간담회에서) 나왔다”며 “이같은 부분은 상당히 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모바일 카드를 발행할 때 반드시 플라스틱 카드가 있어야 발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이런 것들을 바로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도 설립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