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 ‘생산적 금융’을 위해 규제체계에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생산적 금융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생산적 금융은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혁신 중소기업이나 4차산업혁명 등 신성장분야로 자금을 유입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최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재 금융산업의 열거주의식 규제체계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변화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며 “금융 규제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규제 몇 개를 없애거나 손보는 방식으로는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금융산업이 성장할 수 없다”며 “반드시 지켜야 할 큰 원칙만 정해주고 준수방식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 금융 규제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생산적 금융의 정책방향도 질적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정부가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에 투자를 늘리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는 등 양적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양적 확대보다 꼭 필요한 4차산업혁명 분야에 자금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질적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금융산업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며 “금융이 발전하는 기술에 빠르게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금융규제는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금융산업이 우리보다 뒤처졌지만 핀테크산업이 빠르게 발전한 배경에는 규제의 공백이 있다”며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첨단 기술산업일수록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현 상황에서 금융산업의 네거티브 규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해도 금융감독 당국이 시행령 등으로 포지티브 방식을 활용하면 당국 규제가 법적 규제범위를 넘어설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해야겠지만 당분간은 감독당국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더 세세하고 자세한 사항까지도 규정하고 허용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장은 ‘금융, 문화로 접근하자’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동시에 국내에서 금융투자를 바라보는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모두 금융을 중심에 두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금융산업이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올바른 투자문화를 확산하는 등 금융 투자문화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