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법원, 이명박 구속영장 '서류심사'로 발부 여부 결정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3-22 12:02: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오전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 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이명박 구속영장 '서류심사'로 발부 여부 결정
▲ 이명박 전 대통령.

서류심사는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검찰의 영장청구서 등을 검토한다. 

영장청구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2개의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담겨 207쪽에 이른다.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적은 검찰의 의견서는 1천 쪽이 넘는다. 

법원이 검토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 혹은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관들이 자택으로 가 호송차에 태워 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20일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충분히 말했으니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비서실을 통해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 이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하기로 하면서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심사는 무산됐다.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삼성전자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30년까지 HBM 에너지 효율 2.5..
KB증권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 "IMA사업 추진 위한 내부 준비 착수"
국민성장펀드, 리가켐바이오와 LIGD&A에 1조 투자 결정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19%대 올라..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주가 9%대 내려, 코스피 '애플..
5월 은행 주담대 금리 4.32%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
총리 후보 한성숙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대통령 말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5일 만에 가입신청 100만 건 돌파, "심사 통과자 모두 계좌 개설..
미토스홀딩스 패션브랜드 중화권 유통 확대 정조준, 윤근창 '중국통' 오준영에 기대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