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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인사청문회에서 "상반기 금리인상 가능성도 판단 유보"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3-21 1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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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가 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리 인상 시기를 딱 집어서 말하기 어렵다”며 “당장 상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 혹은 낮다는 평가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2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주열</a>, 인사청문회에서 "상반기 금리인상 가능성도 판단 유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뉴시스>

이 총재는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만큼 완화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들었다.

그는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며 “현재 재정여력도 있는 만큼 재정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바라봤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뒤따르는 한미 금리 역전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의 금리 정책 방향을  가늠해보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총재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한국GM 공장 철수 발표 등으로 타격을 입는 전북 군산에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보다 낮은 연 0.5∼0.75%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지역 지원대출 한도는 5조9천억 원 규모다. 

그는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군산지역에 투입하기로 했고 400억 원∼500억 원은 곧바로 집행할 것”이라며 “현재 지역 자금 수요와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여력을 감안해 추가 지원문제를 놓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의 지원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제도를 개편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낸 기업에 우대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며 “시행 초기이지만 앞으로 자금 집행 과정을 지켜보고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사이 공조를 위한 ‘폴리시믹스’를 놓고는 “두 정책 사이에 엇박자가 나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고 통화·재정정책이 상승작용을 내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상시 채널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의원이 ‘연임의 배경이 말 잘 듣는 한국은행 총재를 선임하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연임 배경으로 통화정책의 중립성, 자율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면 협조가 필요한 데 책임 있는 분(정책 당국자)의 발언도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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