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제사회에 한국의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집행체계의 개선 노력을 알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21일부터 23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17차 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20일 밝혔다.
 

ICN(국제경쟁 네트워크,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은 세계 각국의 경쟁법 정책을 수렴하기 위해 2001년 10월 출범한 경쟁당국 사이 협의체로 현재 12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연차총회는 ‘카르텔(담합) 법집행 및 경쟁정책’이라는 특별주제로 열린다.

김 위원장은 ‘카르텔 억지를 위한 유인, 제재 및 보상(Incentives, Deterrence and Compensation)’을 주제로 진행되는 전체회의에서 올해 2월까지 공정위가 법집행체계 개선TF(태스크포스)를 통해 행정·형사·민사적 집행수단 사이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으려 했던 노력을 소개한다.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제,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자료제출의무 강화 등 민사적 피해구제 관련 제도 개편방향을 설명한다.

담합 억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손해배상소송뿐 아니라 기관투자자의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할 필요성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경쟁당국의 정보제공 등의 지원 노력을 촉구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경쟁당국자와 양자협의도 진행한다.

올하우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행, 알포드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부차관보, 라이텐베르거 EU 경쟁총국장, 코셀리 영국 시장경쟁청 사무처장 등과 각각 양자협의를 열고 최근 법집행 동향과 정책방향을 공유한다.

뚜언 베트남 경쟁소비자청 부청장과 양자협의를 열고 공정위가 베트남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술지원 세부내용을 공유하고 공정위에 기술지원을 요청해 온 초드리 방글라데시 경쟁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인턴십 초청, 자문관 파견 등 기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김 위원장의 총회 참석은 2017년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노력을 알리고 연차총회에 참석한 전 세계 경쟁당국장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