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소득을 늘리는데 방점이 찍혔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해외 일자리, 서비스업 일자리 등 취업 기회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실업을 방치하면 국가 성장능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한시 대책과 구조적 대응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취업청년 실질 지원,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취업·창업역량 강화의 4대분야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우선 취업청년의 소득과 주거·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고용증대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임금을 1000만 원가량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소·중견기업이 전일제 정규직을 신규채용하면 3년 동안 매년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 원을 지원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은 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면제 기준은 확대했다. 기존 29세에서 34세로 연령상한을 높이고 감면율도 70%에서 100%로 높였다. 면제 기간도 3년에도 5년으로 늘렸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까지 4년 동안 1.2%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매월 교통비 10만 원도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취업자가 2년 동안 근무하면 16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 지원이 더해져 3년 동안 3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5년 동안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도 3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청년 1명을 신규로 고용하면 중소·중견기업은 3년 동안 매년 700만~1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대기업도 2년 동안 매년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을 활성화해 매년 12만 개 회사의 창업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최대 1만 명의 생활혁신형 창업자에게 1천만 원의 성공불융자와 5천만 원의 추가투융자를 지원한다. 최대 3천 명의 기술혁신 창업자에게 1억 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쉽게 창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8년 기준 2조6천억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기에 전액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소진시에 추가적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청년 창업기업은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전에는 3년 동안 75%, 이후 2년 동안 50%의 세금을 감면했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연령상한도 29세에서 34세로 늘리고 청년 창업 다수업종을 포함했다. 청년이 아니더라도 매출 4800만 원 이하 모든 창업자는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주도 창업 지원사업을 매년 200개에서 500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혁신창업기업 입주공간을 지방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지방 창업기업은 1억 원 미만의 투자를 유치해도 민간주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새로운 취업 기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일자리와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 지역 민간기업과 산단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7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자금을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주민센터 등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 취업과 창업 기회도 늘린다. 현지진출 기업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사전교육을 하고 연봉 3200만 원 이상의 제대로 된 일자리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해외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1천만 원의 성공불융자를 지원받는다.

개발도상국 장기봉사단도 2018년 2천 명에서 2021년 4천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 해에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망서비스 분야와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취업과 창업 기회를 확대한다. 숙박·차량·공공자원 등 분야별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이 즉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군부대와 지역 중소기업 사이에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전역 후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기병 등 군경력이 취업할 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고졸자가 중소기업에 선취업하면 4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후학습 희망 청년에게 학비지원 등 등록금 부담을 낮춰주고 국비유학 프로그램으로 해외 유학도 지원한다.

민간기업 주도형 일학습 병행제 참여 청년에게 훈련비와 군보직 연계 등을 지원해 2018년 150명 수준에서 2021년 2천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단기 대책 외에 구조적 대응도 추진된다. 구조적 대응 과제는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투자로 미래먹거리를 육성해 일자리 수요를 창출하고 사회보상체계를 혁신해 창업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인적자본을 고도화하고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교육 훈련체계를 혁신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도 나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