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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년 고용상황은 국가재난 수준, 추경 편성 불가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3-15 17: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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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청년 고용상황은 국가재난 수준, 추경 편성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고 “국가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청년 일자리 추경의 편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며 “국회도 청년 일자리 추경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7년 추경이 경제성장률 상승에 큰 역할을 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되짚었다.

또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초과 세수에 따른 결산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라며 “우리 사회 당면 현안인 과열 입시와 사교육의 원인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돼 있다”고 파악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이 민간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중견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파악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취업자 사이에 실질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중소·중견기업 신규고용 지원을 늘려 고용여력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자체·민간과 협력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선 취업 후 학습 기회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보고되는 대책이 잘 실현돼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이 우리 모두의 아들딸이라는 생각으로 진심을 다해 정책을 현실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필요성을 보고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고용 지원방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청년 취업 및 청년 창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청년 장병 SOS 프로젝트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노동계와 경영계도 참석했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 취업준비생, 청년 장병, 고등학생 등도 보고대회에 초대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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