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가 프랑스에서 영업금지를 피했다.

파리 상업법원은 택시업계가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우버의 영업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이유가 불충분하다"며 우버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 보도했다.

파리 상업법원은 그러나 "손님을 찾아다니면서 영업하는 택시와 달리 우버 운전자들은 한 번 승객을 태우고 나서 반드시 차고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우버 프랑스 법인은 "이번 판결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프랑스는 우버에게 두번째로 큰 시장인 동시에 미래"라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3개 택시업체와 7개 택시협회가 우버택시 운전사의 경우 택시 운전사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고 승객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영업금지 소송을 냈다.

우버는 최근 여러 나라에서 영업이 금지당하며 몰리고 있는 중이었다. 스페인 법원은 지난 9일 우버가 행정허가 없이 운행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행위라며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고 태국 교통당국도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해 운행중단 조치를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