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를 놓고 최성준 전 위원장의 묵인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방통위는 최근 내부감사를 진행해 3기 방통위 시절 최성준 전 위원장과 이용자정책국장 등 간부들이 통신사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6년 4월 LG유플러스가 기업간거래(B2B)시장에서 유통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유통해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런 행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은 즉각 제재를 하지 않고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해 조사 사실을 알려줬다.

최 전 위원장과 권 부회장은 1957년생 동갑내기로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동기동창이다.

방통위의 이번 내부감사를 통해 방통위 전 국장과 과장의 통신사 봐주기도 드러났다.

이들은 2015년 3월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등이 통신상품을 결합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경품을 지급한 문제를 조사하면서 조사대상 기간을 6개월 줄여 과징금을 100억 원가량 적게 부과했다. 

2016년 9월에도 통신사의 불법 다단계판매를 조사하면서 조사기간을 축소해 수 억원의 과징금을 빼준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이들이 통신사를 감싸주는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 내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