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필수물품 원가공개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고수해 가맹업계와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2회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서 가맹업계의 필수품목 원가공개 철회 요구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당초 법안보다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안다”며 “우리 현실에 맞게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0년대 초반 유통업계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정착돼 유통업 발전의 계기가 됐다며 “이번 논란이 생산적 결론으로 이어져 모두가 윈윈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다만 김 위원장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가맹업계와 소통하려는 노력은 지속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별로 평균가격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필수품목 가격이 영업비밀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번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한 하템 자키 세계프랜차이즈협회(WFC) 사무총장은 1일 “필수품목 가격 공개는 위험한 발상으로 자율 시장 경쟁에 위배된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으며 산업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도 “원가 공개는 양보하기 힘든 심각한 사안”이라며 “공청회나 토론회 등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이익창출의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함께 창출해 나가는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가맹본부의 적극적 안내를 당부했다. 가맹금 조정, 구입강제품목 가격 인하, 각종 비용 분담 등 가맹점 지원에도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박람회 부스에서 가맹업계 관계자가 정부가 가격 인상을 규제해 가맹점의 상황이 힘들어진다고 지적하자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며 시장 가격 결정에 압력이나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자 사이에서 시장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담합 문제가 아니면 시장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