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후분양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심 회장은 27일 대한주택건설협회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후분양제를 의무화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후분양제는 중소건설사의 공급 중단으로 이어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985년 창립된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를 전신으로 한다. 국내 중소건설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

심 회장은 “후분양제를 의무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하자 방지를 얘기하지만 통상 후분양제의 기준인 공정률 80% 단계에서는 일반인들이 하자를 발견하기 사실상 힘들다”며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내부를 둘러보기도 힘들어 결국 지금처럼 견본주택을 지어 둘러보는 방식으로 (분양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공정률 80% 수준에서 건설사들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공정률이 80%를 넘었을 때 분양을 실시한다고 해도 현재 선분양제도와 크게 다른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심 회장은 주장했다.

공정률 80% 수준에서는 아파트 내부에 도배지 정도가 발라진 수준으로 문이나 전기장치, 가구 등이 배치되지 않아 주택의 하자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 회장은 “선분양일 때는 시세 상승의 이익을 입주자가 누리게 되지만 후분양이 의무화하면 건설기간에 지가와 인건비, 금융비용 등이 증가해 입주자들이 오히려 10% 이상 많은 분양가격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후분양제 이외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와 분양보증료율 인하 등도 요구했다.

심 회장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시장 규제로 건설업계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올해도 7천여 개 회원기업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꾸준히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