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1심 구형이 27일 오후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으로 구성된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5년 이상의 구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와 K스포츠에 대기업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배제,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데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만큼 이보다 높게 구형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13가지가 최씨의 공소사실과 겹친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온다.

최씨에게  형법상 유기징역의 최대치(징역 30년)에 가까운 징역 25년이 구형됐기 때문에 그 이상인 무기징역이 구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