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여론조사 등에 쓴 혐의를 받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장 전 총무기획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보면 현재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또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춰봤을 때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1일 국고손실 및 뇌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장 전 총무기획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기획관은 2008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10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자금을 이용해 당시 18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또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19대 총선에 앞서 후보 지지도 조사를 위해 허위로 용역계약서를 청와대 자금 8억여 원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검찰은 장 전 총무기획관과 박재완 전 정무수석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해 ‘친이계’와 ‘친박계’ 후보들의 지지율 확인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에 썼다고 보고 있다.

장 전 총무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2008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청와대 정무1비서관과 민정1비서관을 지낸 뒤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을 맡았다. 2011년 12월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이어 총무기획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