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깡통계좌’라는 오명에서 꺼내 ‘만능통장’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까.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놓고 보완방안을 새로 내놓으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이번에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한 계좌에서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파생연계증권(DLS) 등 다양한 상품을 동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잔고가 100원, 1천 원에 불과한 ‘깡통계좌’만 즐비한 것이 드러나면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전시행정’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꼽혔다. 

금융투자협회의 ‘각 금융회사의 ISA계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전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51%가 1만 원 이하의 잔액을, 72%가 10만 원 이하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올해 말로 다가오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만들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초부터 개편안을 적용했다.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최대 단점으로 꼽혔던 중도인출 불가를 허용으로 바꿨다. 중간에 돈을 뺄 수 있으니 고객의 불편이 줄어 가입이 늘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만기 전에 납입금액을 인출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업자가 폐업해 중도인출을 하는 것 말고는 의무 가입기간이 끝나기 전에 돈을 빼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뱉어내야 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중도인출을 허용하면서 유동성 제약 때문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을 결정하지 못한 투자자를 유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민형·농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 점도 가입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됐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금융상품은 비과세나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야 소비자후생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세후수익률을 실질적으로 높여준다는 면에서 중요한 편익을 제공하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을 은퇴 노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근로·사업소득자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금융상품 가운데 큰 인기를 끌었던 비과세 해외펀드가 지난해 말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체수요가 쏠릴 수 있는 점도 호재로 꼽힌다. 

반면 중도인출이 가능해진 만큼 수익률이 낮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돈을 빼는 고객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판매하는 시중은행이나 증권사들 사이에서 수익률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작업에서 일반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그대로 뒀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여론을 의식하느라 서민형과 농민형에만 비과세 혜택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운데 서민형에 가입된 계좌 수는 140만2474개이고 일반형 및 농민형 가입 계좌수는 각각 68만1010개, 1952개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