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이 정부와 접촉해 한국GM 문제에 협조를 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GM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미국 GM은 한국 정부에 증자나 세제 혜택 등을 요구하기 전에 한국GM의 대규모 손실 실태를 파악하고 제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무시한 일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미국 GM이 정부에 3조 원의 증자를 하라고 압박하고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GM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볼모로 갑횡포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현행과 같은 한국GM 수익구조에서 정부가 증자를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국내 완성차 4개사 평균보다 약 14%포인트 높아 비상식적”이라며 “국내 완성차 평균 매출원가율을 적용하면 최근 3년간 순손실 2조 원이 순이익 3조 원으로 변경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GM이 미국 GM에 적정한 이익을 부과하지 못하고 원가 수준으로 판매한 문제점을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한국GM 매출 가운데 미국 GM 관계사 매출 비중이 65%이고 2013년에도 이전가격 문제로 법인세 266억 원을 추징 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 의원은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지난해 3월 한국GM의 대규모 손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주감사권을 행사해 116개 자료를 요구했는데 6개만 제출한 점도 문제삼았다.

그는 “한국GM은 감사 방해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산업은행의 주주감사를 성실히 받고 미제출한 110개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정부를 향해 “먼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미국 GM의 경영 정상화 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면 사전에 국회 등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 사장과 만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GM이 정부에 증자와 재정지원 등을 요청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GM이 신임 사장 취임을 계기로 한국GM의 전반적 경영상황과 미래 발전방향을 설명하고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며 “구체적 방안을 제안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