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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과 이재용 변호인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8-02-08 2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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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모두 항소심 선고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변호인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이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뒤 이어진 것이다.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도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항소심 선고 직후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상고 방침을 정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도 뇌물 등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상고심은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심과 항소심의 법률적 합리성을 판단한다.

특검과 삼성은 주요 쟁점이었던 경영권 승계작업의 유무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 업무수의 증거능력 여부 등을 놓고 법리싸움을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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