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보험사에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

다만 보험시장의 상황과 보험사들의 여건을 감안해 도입시기는 급하지 않게 조절을 한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8일 서울시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점진적으로 국내 보험업계에 안착하도록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보험업계가 시장포화상태에 이른 데다 국제적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구와 4차산업혁명의 급진전 등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를 적용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제도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곳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두 제도 시행 뒤에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계산할 때 계약 당시 금리(원가) 대신 결산 시의 시장금리(시가)를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다.

신 회장은 유럽의 자본적정성 규제인 ‘솔벤시Ⅱ’가 16년에 걸쳐 적용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정부가 건강보험의 비급여부문을 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건강보험(문재인 케어)’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보험사도 보험료를 내릴지와 관련해 신 회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문재인 케어로 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다"면서도 “실제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이 실행돼 봐야 보험료를 내릴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건강보험으로 정부가 보장하는 의료비 영역이 확대되면 민간건강보험사는 반사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건강보험이 시행되면 민간건강보험사는 보험료를 내려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비급여를 급여로 바꾼 지난 사례를 보면 막상 보험사에서 나간 보험금은 비슷했다”며 “한쪽에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든다 해도 의료업계가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추가해 풍선효과로 다른 쪽에서는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보험업계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보험사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다른 보험사에서는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통합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청구방식에 블록체인시스템을 접목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는 손해보험협회장에 장관급 관료출신인 김용덕 회장이 임명되면서 민간기업 출신인 신 회장의 입지가 좁아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각자의 장점을 살린다면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