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법조계 인사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17만 명이 넘는 국민들도 재판 결과에 반발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재판을 맡았던 정형식 판사의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심 판결을 보면 한 사람의 재판장 취향에 따라 이뤄진 널뛰기 재판에 주권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2심에서 형량이 가장 높은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집행유예까지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선 작량감경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회장은 뉘우침, 반성도 없었다”며 “그래서 요구형 뇌물, 강요된 뇌물의 피해자라는 정말로 해괴망측한 논리를 재판부가 내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정계에 입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정경유착을 판단해달라 했더니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돼 버렸다”며 “사법부가 재벌에 굴복한 판결은 사법사상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6일 저녁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한 마디 문구를 남겼다. 최종상 서울 동작경찰서장 등 330명 이상이 이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현직 부장판사로서 이 부회장의 재판과 관련해 의견을 밝힌 것은 김 판사가 처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한때 법을 다루는 변호사였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판결도 국민의 법감정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정은 혹한의 날씨처럼 국민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했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정형식 부장판사를 특별감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저는 이것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외침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정 판사의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원은 7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이틀 만에 국민 17만5천여 명이 참여하며 곧 청와대의 답변기준(30일간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 부회장 재판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러웠다”며 “박영수 특검 역시 즉각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