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의 30%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TF와 정책위원회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자영업자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지역화폐는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면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했던 핵심과제다.

TF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아동수당 등 사회임금과 공무원 복지수당을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만들면 지역경제에 돈이 도는 선순환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조 울산과학대학교 교수는 주제발제에서 기초연금에 연동된 지역화폐 상품권을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런 지역화폐는 중앙정부가 재원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며 수당 및 연금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매출을 증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됐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의 30%를 상품권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 구매가 선순환하는 경제구조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 때 지역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 기존의 현금지급방식보다 12%~13%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에 청년구직촉진수당과 아동수당 등도 지역화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으나 기초연금이 보편성과 효율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적합한 종목으로 꼽혔다.

이중화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06년부터 발행된 제주사랑상품권의 사례를 소개했다. 제주사랑상품권이 제주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며 제주지역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50배, 부가가치는 최대 23배, 고용은 최대 0.67명의 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지급,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2년까지 103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9조3천억 원의 소득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가계소득을 올리는 것은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지원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가계소득 증대가 지역경제로 투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광온 단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해 아동수당 등 사회임금과 복지수당을 지역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