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계열사들의 자본 확충이 더 필요해지고 지배구조 개편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임정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금융계열사가 2개 이상이면서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한 감독 강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금융계열사의 자본 확충과 지분 매각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 이슈가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3월에 모범규준을 내놓고 7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1년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19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잠정적으로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교보생명그룹, 미래에셋그룹, 현대차그룹, DB그룹, 롯데그룹 등 7곳이 감독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르면 그룹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인 ‘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의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임 연구원은 “필요자본 대상 금액의 범위가 커지면서 감독대상 그룹 금융계열사의 자본적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이 많거나 금융계열사의 출자액이 많은 경우 자본 확충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동반부실위험 평가기준도 기존 공청회에서 다뤄진 내용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여 그룹 출자 및 거래관계가 복잡하거나 상호의존도가 높은 그룹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기업의 필요자본 가운데 계열사 출자액에 추가위험이 가산되면서 금융계열사들이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에 맞춰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거나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팔아야하기 때문이다.

임 연구원은 “삼성 금융계열사는 추가로 쌓아야할 자본규모가 커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 이슈를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이슈가 불거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비금융계열사에 제공하고 있는 신용공여액도 추가위험을 가산해야되는 만큼 롯데캐피탈과 롯데카드가 비금융계열사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는 롯데그룹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반적 여신에는 대출금과 지급보증만 포함되지만 신용공여는 그 밖에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과 기타 금융거래에서 신용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간접 거래 등이 포함돼 범위가 넓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