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종구 금융위원장 및 최흥식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및 은성수 수출입은행장과도 만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공기업 지정과 관련된 입장을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가 최 위원장과 최 원장의 요청으로 만났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입장과 의견을 듣기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기재부는 내부통제의 필요성을 근거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독립적 감독업무를 하기 힘들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어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의 요청으로 이들과 만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공기업 변경지정과 관련된 의견도 들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공기업’으로 바꾸는 안도 논의된다.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공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보다 더욱 까다로운 감독을 받게 된다.

김 부총리는 각 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만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다만 이와 별도로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개선, 경영공시 등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