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과 IT기술의 융합을 확대하는 데 정책금융 2조 원을 지원한다. 자본시장의 기업 투자를 늘리고 금융권의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24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정책과제로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의 혁신, 금융부문의 경쟁 촉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핀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2월 안에 관련된 규제 개편, 혁신 금융서비스의 출시 지원, 금융정보의 활용여건 조성 등을 담은 ‘액션플랜’을 내놓기로 했다. 

올해 안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 금융 규제없이 핀테크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한다. 2019년까지 핀테크회사 등에 최대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신기술 서비스를 출시할 제도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바일금융회사들이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자율주행기술에 관련된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은행과 보험회사들도 블록체인을 적용한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3천억 원 규모의 코스닥 성장펀드도 만들어 연기금이 코스닥 상장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기업이 영업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기술력이나 사업아이디어 등 미래 성장성이 밝을 경우 상장할 수 있는 ‘테슬라 요건’도 더욱 폭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부문의 경쟁을 이끌기 위해 1분기 안에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업이 금융시장에 더 쉽게 뛰어들어 기존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개별 금융시장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사업의 인가요건도 더욱 완화하고 인가과정을 간소화는 ‘인가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