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이른바 ‘중규직’ 형태의 고용방식을 만든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된 노동시장의 고착화를 깨고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과 차별화하는 비정규직의 또다른 형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12월 중 발표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적 형태의 고용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가 구상하는 ‘중규직’은 4대 보험 등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받지만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일하는 방식이다.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규직보다 고용유연성이 높고 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비정규직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중규직이라는 말은 이전에도 쓰였다. 주로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쓰인 말이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없이 계속근무가 가능하지만 정규직과 승진과 급여 등에서 차이가 나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무기계약직보다 처우를 개선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다양한 근로형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부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 등 노동시장 개편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 장관은 10월 국정감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기간 연장을 원한다”며 “제도권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대표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고용 경직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임금상승률이 꾸준히 올라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정규직 과보호로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이 많았다.

중규직은 정부가 고용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제시한 해법이다. 그러나 중규직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될지 미지수다. 중규직이라는 새로운 말을 사용할 뿐 결국은 비정규직일뿐이라는 해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중규직은 사실상 고용이 불안하고 차별받는 비정규직”이라며 “중규직 설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