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이른바 &lsquo;중규직&rsquo; 형태의 고용방식을 만든다. <br /> <br />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된 노동시장의 고착화를 깨고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39;중규직&#39; 왜 만드나"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412/7073_11281_020.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11281"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td> </tr> </tbody> </table></div> 그러나 정규직과 차별화하는 비정규직의 또다른 형태라는 지적도 나온다.<br /> <br />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12월 중 발표하는 &lsquo;2015년 경제정책방향&rsquo;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적 형태의 고용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1일 알려졌다.<br /> <br /> 정부가 구상하는 &lsquo;중규직&rsquo;은 4대 보험 등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받지만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일하는 방식이다.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규직보다 고용유연성이 높고 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비정규직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br /> <br /> 중규직이라는 말은 이전에도 쓰였다. 주로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쓰인 말이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없이 계속근무가 가능하지만 정규직과 승진과 급여 등에서 차이가 나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br /> <br /> 정부는 무기계약직보다 처우를 개선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다양한 근로형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부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br /> <br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 등 노동시장 개편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 장관은 10월 국정감사에서 &ldquo;기간제 근로자들이 기간 연장을 원한다&rdquo;며 &ldquo;제도권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이 장관은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대표의 말을 인용해 &ldquo;한국의 고용 경직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임금상승률이 꾸준히 올라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ldquo;정규직 과보호로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다&rdquo;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이 많았다.<br /> <br /> 중규직은 정부가 고용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제시한 해법이다. 그러나 중규직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될지 미지수다. 중규직이라는 새로운 말을 사용할 뿐 결국은 비정규직일뿐이라는 해석이다.<br /> <br />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ldquo;중규직은 사실상 고용이 불안하고 차별받는 비정규직&rdquo;이라며 &ldquo;중규직 설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것&rdquo;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