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중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아 뿌옇게 보이는 도심의 모습. |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환경분야의 질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환경부는 '한국과 중국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한·중 환경협력계획을 통해 대기오염방지 실증 협력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중국 전역으로, 업종을 석유화학·시멘트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지난해 협의했다.
환경협력계획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데도 합의했다.
두 나라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 질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유한다. 중국의 대기 질 자료를 공유하는 도시를 35곳에서 74곳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에 국내 미세먼지 ‘나쁨’의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일평균 50㎍/㎥에서 35㎍/㎥ 이상으로 강화한다. 미세먼지 측정망도 264개에서 355개로 늘린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지역을 서울 외에 인천과 경기 등 17개 시로 확대해 국내 발생량을 줄이기로 했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외 협력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