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의 보완대책을 2월 초 발표할 것이라고 일정을 내놓았다.

홍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보완책을 놓고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2월 첫째주나 늦어도 설 전에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에 사용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을 마련했다.

이 제도에 따라 영세한 사업주는 월 최대 13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 등 5조 원을 서민경제에 직접 투입한다”며 “이 지원책이 최저임금 부담을 충분히 상회한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영세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절차와 요건을 놓고 홍보가 부족해 신청이 저조하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청 확대를 위해 다양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홍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혜택을 어떻게 더 줄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 때마다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마지막 발표 전까지는 최종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 30년 동안 이어진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하려는 것”이라며 “노동자를 혹사하면서 이대로 가면 발전할 수 없고 한국경제는 무너진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방향이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여러 논리가 있겠지만 잘못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중소기업 대표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청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 모인다. 

홍 장관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계획 등도 설명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예산 8조9천억 원 가운데 65.5%인 5조8천억 원을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집중 지원하겠다”며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할 때 일자리 평가점수의 배점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