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운전면허시험의 합격 기준을 높이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정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을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등 국민의 안전을 국가 지상과제로 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문항을 대폭 늘리는 등 운전면허 시험내용과 합격기준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안전운전을 돕는 정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과 관련해 단속 강화는 물론 음주후 운전을 시도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잠금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의 처벌규정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은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국가 과제의 기본으로 인식한다”며 “자살과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관련한 기본은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다잡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산업재해 사망을 줄이기 위해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기계 장비 등 고위험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안전관리 부실을 일으키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도급을 금지하고 발주자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자살예방을 위해 과학적이고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자살 대책을 수립하고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자살위험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뜻을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입법이 필요한 과제나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과제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제도와 인프라, 문화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