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시 서대문구 가좌동 행복주택 회의실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집값 안정의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올 경우 더욱 정교한 추가적 대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 아래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수요의 급증을 최근 서울시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장관은 “집값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맞물리면서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집을 구입한 뒤 실제 입주한 비율은 줄고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는 늘어나는 등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가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내놓은 부동산대책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정책적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올해가) 청약가점제 확대와 재건축 재당첨 제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그동안 내놨던 부동산대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해 실제 효과를 체감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정책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적 경제주체, 기업 등 민간부문이 협력적 거버넌스(공공경영)를 만들어 목표를 공유하고 역량을 한 데로 모으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