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과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17일 서울 을지로 방산시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방안으로 저금리 대출과 카드수수료 인하를 제시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와 소득 중심의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의미있는 과제”라며 “단기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방산시장을 함께 찾은 김도진 IBK기업은행장도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을 위한 저금리의 특별지원 대출상품을 2월 안에 내놓겠다”며 “다른 구체적 지원방안도 세부적 검토를 거쳐 앞으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IBK기업은행은 연초에 출시한 ‘소상공인 해내리대출’ 등 저금리 대출상품의 홍보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해내리대출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금리를 최대 1.3%포인트, 보증료를 최대 1%포인트 낮춰준다. 

최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안에 관련 제도를 개편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초과한 임금 인상분(9%)과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상인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일정 비율을 깎아 사회보험료 부담을 전체 1조 원가량 줄인다. 상가입대차보호법을 강화해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선을 9%에서 5%로 낮춘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면서 국민들이 더욱 높은 질의 삶을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방산시장 방문에는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등도 함께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과정을 포함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방안도 계속 찾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