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함께 ‘한미 법인세율 역전과 기업 해외탈출 러시,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윤 의원은 “미국에 이어 영국과 일본도 법인세를 인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국의 감세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율을 인상해 세계 흐름에 거꾸로 가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31년 만에 감세조치를 통해 올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과세표준 3천억 원 구간을 새롭게 만들어 현행보다 3%포인트 높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법인세를 인상했다.

윤 의원은 “우리는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노동비용 상승과 규제장벽 때문에 국내 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는 마당에 법인세율까지 올리면 공장과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정정책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율은 역전됐다”며 “글로벌시대에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한미 법인세 역전의 숨은 비용’을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법인세를 인상해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정책적 사고는 자본 유출보다 더 해롭다”며 “법인세 역전은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부문의 자원을 공공부문과 정치권으로 비정상적으로 이동시키는 합법적 약탈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한미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위기,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한미 간 법인세율 역전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가계소득 감소, 소득 분배구조의 악화를 낳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과도한 복지로 재정위기를 초래한 그리스 사례를 예로 들며 “더 늦기 전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감세, 규제 혁파 등 성장동력 확충을 중심으로 한 재정투자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