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검색서비스와 다른 사업을 분리하라는 결의안이 유럽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구글은 유럽의 검색시장 독점과 관련해 강한 압박을 받게 됐다.

유럽의회는 27일 인터넷회사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가운데 검색서비스를 분리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찬성은 458표, 반대는 173표가 나왔다.

이 방안은 구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구글이 유럽 검색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글을 사실상 겨낭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럽의회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독점문제와 관련해 구글은 적지않은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는 압도적 표 차이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구글의 반독점 우려와 관련해 좀 더 강력하게 조처를 취하라는 의사를 나타냈다.

유럽위원회(EC)는 현재 구글의 검색독점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 유럽의회의 이런 결정을 무시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제임스 워터워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유럽 부회장은 “이번 결의안 채택이 담당 집행위원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디지털경제위원회의 귄터 외팅거 의원은 “유럽의회의 결의안 때문에 구글이 분사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럽의회는 구글에게 경쟁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회가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구글이 유럽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점을 남용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유럽은 구글의 압도적 점유율 때문에 토착 인터넷 서비스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 경쟁업체들은 2010년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유럽연합에 제소했다.

이들은 구글이 검색결과를 구글 서비스 위주로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회사의 콘텐츠를 복제하거나 검색어 광고 판매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2010년부터 구글의 반독점을 가려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와 구글은 최근까지 어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유럽의회가 구글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섬에 따라 유럽연합과 미국이 외교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지난 26일 유럽연합에 사절단을 보내 구글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의원들도 공동성명을 내고 유럽연합의 규제시도를 비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