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거래소를 폐지할 수 있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을 놓고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고 또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든 부처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가상화폐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며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가능한 법안을 놓고는 아직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11일 법무부 장관이 말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법무부의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상화폐의 과세 방안을 놓고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 부과 방안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와 구분해 4차 산업혁명의 바탕이 되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하나”라며 “보안·물류 등 여러 산업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균형이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