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화폐(가상통화)의 투기세를 꺾기 위해 거래소와 은행을 직접 검사하기로 했지만 가상화폐가 이미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자산의 하나로 떠오른 만큼 규제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잇따라 가상화폐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높은 강도의 규제를 내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거래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시세조종과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처벌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은 8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하던 시중은행 6곳을 상대로 검사를 시작했다.

가상화폐를 ‘고위험거래’로 규정하고 의심거래 등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은행들에게 전달했다. 검사에서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 등 금전제재와 임직원 해임 등 신분제재를 할 수 있고 계좌 폐쇄까지도 명령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이렇게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뿐 아니라 은행까지 직접 살펴보는 것은 지금까지 발표된 가상화폐 관련 대책 중에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직접 높은 강도의 규제를 하더라도 가상화폐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를 꺾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시세가 계속 올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앱 분석기관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셋째주 기준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가운데 비트코인 관련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 수는 약 102만 명으로 10월 말에 비해 7배 늘었다. 컴퓨터나 아이폰으로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까지 합하면 실제 사용자는 10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규제로 오히려 가상화폐의 희소성이 높아져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가상화폐의 가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가상화폐를 불법화하더라도 실질적 효과는 얻기 힘든 반면에 가상화폐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가치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상화폐 시세 역시 강도 높은 규제 발표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9일 오후 3시 기준 1BTC(비트코인 거래단위)당 2324만7천 원에 거래됐다. 일주일 전에 비해 24%가량 올랐다.

이 밖에 리플(34%), 이더리움(54%), 비트코인캐시(17%) 등 다른 가상화폐들도 대부분 일주일 전과 비교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기존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낮아진 반면 가상화폐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가상화폐 투자 열풍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실적으로 금융당국이 모든 거래소를 폐쇄하면서 거래를 전면금지할 수도 없는 만큼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