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한국기업의 실질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를 학계와 업계, 정부의 관계자 등 약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정환우 코트라 중국조사담당관은 ‘한중FTA 서비스·투자협정 기대효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사드보복 기간 중국사업을 하는 한국기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기업의 실질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으로 △법률, 관광, 유통 등 서비스시장 진입관련 지분제한 △규제의 투명성 부족 △까다로운 청산절차 등을 꼽았다. 정 담당관은 “중국의 4차산업혁명 현황 및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등 시장개방 특성을 감안한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도 지난해 중국의 ‘사드보복’ 같은 우회적 제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중국은 지난해 한국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방정부 등을 통한 규제 강화, 허가 지연 등 우회적 방식으로 제한해 왔다.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지방정부를 통해 차별적 조치를 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조항들이 명확히 들어가지 않으면 협정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범 스마일게이트 대외협력실장은 “모바일게임의 경우 수명이 대략 6개월 정도인데 중국에 허가를 받는 데만 3~6개월이 걸려 그 사이 중국에서 유사한 게임이 수없이 유통된다”며 허가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중국 서비스·투자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후속협상의 목표”라며 “한중FTA를 통해 여행, 게임, 온라인쇼핑, 금융, 유통 등 우리가 강점을 지닌 서비스분야에서 교역을 활성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후속협상을 통해 한중 서비스·투자시장이 더욱 개방될 경우 중국의 한국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36%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 교수는 “협상이 발효하면 외국인 직접투자뿐 아니라 실질GDP, 취업, 무역, 투자 등이 늘어나 전반적으로 한국에 긍정적 혜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시작하기 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중 양국은 2015년 12월 한중FTA 발효 시 서비스·투자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을 위한 후속협상을 2년 안에 시작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사드배치 문제 등으로 지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올해 초 후속협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중국 상무부와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그동안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보고를 거쳐 1차 협상을 개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서비스업종별로 민관간담회를 열어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협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